정치권 '북한 석탄 반입' 놓고 "정치공세" vs "국정조사" 공방
정치권 '북한 석탄 반입' 놓고 "정치공세" vs "국정조사" 공방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8.08.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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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여야는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것을 공식 확인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의심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1일 구두논평에서 "한국당 등이 북한산 석탄 반입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와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정치공세로 역대급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을 더 열 받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작년 10월 첩보를 입수한 뒤 미국과 공조해 조사를 벌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업체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 팩트"라며 "미 국무부도 한국 정부를 신뢰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한국당의 경우 4·27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쇼'라고 한 홍준표 전 대표의 인식에서 한치도 더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는 국제사회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뿌리째 뒤흔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특히 러시아산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 진위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정부는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 사실을 무려 10개월이나 지나 확인했지만, 국민적 의혹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늑장 대응과 뒷북 발표에 신뢰가 무너진 만큼 국회로 가져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