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애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국민 세금이 의원들의 눈먼 돈, 쌈짓돈으로 줄줄 새나가는 데 대한 여론의 비판이 진작 빗발쳤음에도 정치권이 이제서야 특활비 폐지를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원내대표 회동에서 투명한 영수증 처리 방안을 내놓았다가 마지못해 폐지로 돌아섰다.
등 떠밀려 특활비 폐지에 나선 것을 온 국민이 뻔히 아는데 국회가 이번 합의를 마치 대단한 결단인 양 자화자찬해 민망스럽다.
특수활동비는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용처를 명시한 ‘활동비’를 사무처에 청구해 사용한 뒤 사후 심사를 받는 방식이 됐어야 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도 정당한 사용을 막자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없애라는 것도 아니다. 특활비 대신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꿩 대신 닭’이란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귀담아야 한다.
이번에 국회가 특활비 논란을 말끔히 벗어야 특활비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특수 기관에 대한 감시와 제도 개선에 보다 힘이 실린다는 점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국회 특활비는 국가 전체의 특활비 중 100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규모를 떠나서 국민 대표의 특활비만 개혁하고 정부기관의 특활비는 그대로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차제에 국민 세금으로 쓰이는 특활비 전체를 손봐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혁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적폐청산인 것이다.
여야가 자발적으로 내린 결론이 아니라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내린 결정에 의미가 상당히 퇴색한 것 같다. 특수활동비 말고도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에 나서는 관행도 고쳐져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현역 의원 38명이 이와 관련한 위법 사실을 국회에 통보했으나 명단조차 밝히기를 거부한 채 반성의 기미가 없어 특권을 포기 하는데는 인색했다.
이번 국회 결정을 출발점으로 특히 권력기관들의 특활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
곧 예산의 계절이다. 국회 특활비에 갖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행정부 특활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하겠다” 떠벌리고는 업무추진비로 이름을 바꾸어 양성화하려는 꼼수는 꼬리표 없는 돈이라고 끝까지 챙기려드는 검은 속심을 져버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