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의회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반민족·반헌법행위자로 규정하고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과 함께 배재대학교 내 동상철거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대전시의회는 3일 제8대 의회 첫 정례회인 제23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오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민족·반헌법 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 묘소 이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공동발의자엔 김찬술·우승호·채계순·박혜련·이광복·민태권·구본환·김소연·윤용대·권중순·홍종원·정기현·조성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에는 “배재대학교에는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권유지에 이용하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인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이 십수년 째 서 있고, 독재자의 호를 딴 우남관 등 건물 이름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정부에서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는 반민족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 같은 인물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활개를 치도록 방조한 데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반민족· 반헌법 행위자들이 권력자로 군림하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부끄러운 역사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이승만 대통령을 반민족· 반헌법 행위자로 규정해 현충원 묘소 이장과 동상 철거 결의가 너무 성급하게 이뤄진 게 아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현대사에 있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그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인물이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인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첫 공화정을 대표하는 인물로 대한민국 제1·2·3대 대통령을 지냈다.
이승만의 업적을 긍정하는 입장에선 그는 건국의 아버지이자 일생을 조국의 독립과 보전에 바친 애국자로 평가한다. 또한 최근에는 이데올로기 전쟁을 넘어 국제전쟁이기도 했던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업적과 공화주의 및 자유시장경제를 국시로 하여 지금의 대한민국 번영의 토대를 마련한 선구자의 측면이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의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사이의 일반론이다.
해방 전후 시대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거의 유일하게 이해하고 실천했던 인물로 당시 야당 의원들조차도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매우 높이 평가했을 정도로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매우 의미가 크고, 또 실질적으로 이바지한 것은 이승만의 독립외교라는 기록도 있다.
반면, 반공과 조국방위의 이름으로 반대파를 탄압한 독재자라는 평가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식민지시대의 친일관료까지 재기용하여 과거사 청산을 좌절시킨 부패정치가로 여기는 평가도 존재한다. 이러한 평가는 1980년대에 한국의 학생 운동이 극단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확산됐다.
일제강점기 34년 11개월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가 해체된 데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미군정(美軍政)의 힘이 컸다.
이러한 엇갈린 평가 속에서 지방의회가 이승만을 반민족·반헌법 행위자로 공식 규정한 건 대전이 첫 사례다. 최근의 건국절 논란에 이어 자칫 이 문제가 전국적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벌써 성급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대전시의회 의원의 절대 다수는 민주당 의원들로, 최근 이해찬 당대표가 취임 직후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일을 부정하는 것으로도 비쳐질 수 있어 중앙당의 입장도 살펴볼 대목이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7일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당시 이 대표는 “우리가 정부 수립 70년, 분단 70년을 살아왔는데 분단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예를 표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 참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분단시대에 비정상적인 것을 많이 경험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가 평화로워야 한다. 여기 계신 이들이 다 분단으로 인해 희생된 분”이라고 포용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조만간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등 각 정당에 보내질 예정이어서 이들 기관이 이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