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성장이었다"며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에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5년 기업의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41%, 인천과 경기를 합치면 일자리 공고 중 74%가 수도권 일자리였다"며 "결국 지방의 인재들은 서울로 몰리고 지방은 더욱 공동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며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성공시켜 군산형, 부산형 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기구를 설치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은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인물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 지역구인 이 대표는 또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도 중요하다"며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대부분이 모여 있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