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으로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려운가"라며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한명씩 내려꽂는 낙하산 보은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안희정,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한다"며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는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이라며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를 망치고 있다. 국민 혈세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겠냐"고 되물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통계청장 경질 인사에 대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나. 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시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드루킹 국정조사를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 뿌리를 뽑겠다"며 "이 정권은 경제는 '마이너스 손'인데 각종 대중조작에는 '신의 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권의 정책폭주에 맞서 '정책 과속방지턱'을 마련하겠다"며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도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라며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 이르다"며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고,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는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