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여권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서울에 있을 것은 있고, 지방에 보낼 것은 보내는 식으로 면밀히 해야 하는데 그냥 불쑥 내놓은 것 같다"며 "기관 이전 숫자도 내놓고 난 뒤 금방 달라졌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결과가 어떤지 세밀한 조사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차 지방이전 프로젝트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추진했다"면서 "가족과 찢어져 살고, 지가가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 여부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공공기관 직원과 원래 주민의 화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카드 하나 내놓듯 던지면 지역 균형발전도 제대로 안 되고, 국민 화합을 해치고 지가상승만 불러오는 폐해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토발전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필수적 사안이지만 여당 대표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각 기관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과거 여야 간 합의 사안을 두고 여당이 치적인 양 포장하거나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과거 강북이 중심이었던 서울의 중점이 강남으로 옮겨간 것은 공공기관과 학교의 강남 이전이 기폭제가 됐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며 "정치권에서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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