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부동산 광풍, 분양원가 공개 최우선 처리해야"
정동영 "부동산 광풍, 분양원가 공개 최우선 처리해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승자독식 양당제는 권력 쟁투만"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8.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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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 "다음 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後)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때 부동산 광풍은 잡히고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는 100년 전 일본이 했던 것처럼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 세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때가 됐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 족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아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정당들이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며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밝혔는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정 대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70년 동안 대결하고 적대했던 시대를 접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길목"이라며 "남북관계를 깊이 다뤄 본 사람으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수립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을 초당적 협력을 통해 뒷받침해야한다"며 "국민의 72%가 판문점 선언 비준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 가을 한반도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중 4자간의 종전선언 등 역사적 사건이 전개될 것"이라며 "이제 갈등과 고통의 분단을 넘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대로를 열어 젖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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