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두고 논란이다. 정부가 사실상 교육정책에서 손을 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전국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은 폐지되고 학교 운영은 교장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자율화 계획에 따라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석차 기준으로 하는 수준별 반편성은 물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사설 학원 강사의 수업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시작하는 보충수업과 야간 보충수업도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가능해 진다. 또한 사설학원이 실시하는 모의고사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주민직선제로 선출되지만 권한이 미비했던 교육감은 명실공이 교육의 중추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자율화의 핵심은 학교별·지역별 경쟁을 유발해 공교육을 회복하자는데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방법으로 공교육을 회복하려 했지만 결과는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폭증이었다. 학교자율을 통한 선의의 경쟁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이다.
교육을 제외한 모든 분야는 이미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이 자율적인 측면에서 진일보 하지만 공교육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충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학교별 경쟁을 유발해 학교가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지만 학생이 학교를 선택 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 자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초·중교는 제외하더라도 고등학교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각 시도교육청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준별 반편성 뿐만 아니라 수준별 학교선택도 병행되어야 제대로 된 학교자율이다. 또한 자율에 따른 책임과 책무가 분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며 이번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담았는지 의문이다.
자율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교육 규제 완화로 일선 학교장의 재량권이 늘어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이 시도되겠지만, 그만큼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많아졌다. 따라서 학교 운영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등이 참여하는 진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다. 일단 실험해 보고 시행착오를 고쳐나가던 기존의 방식으로는 미래에 부담만 안겨줄 것이다.
이제라도 꼼꼼한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 폭넓게 일선의 목소리를 수렴해 교육 자율화의 명분과 취지가 되살아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