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등을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총규모는 4조6469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 4조6775억 원, 세출 결산액 4조1490억 원이며 기금은 8631억 원으로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위 위원들은 행정자치 및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경제부분과 시민생활 안정 부분 등에 집중 질의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남진근 의원(동구1·더불어민주당)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공공복지전달체계 사업시 복지인력 수급 및 자치구 재정부담에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며 최근 경기불황과 음식업계 자영업의 폐업 증가에 대비 식품진흥기금 융자조건 완화, 친환경적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등을 주문했다.
윤종명 의원(동구3·더불어민주당)은 “예산성과보고서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이 미비하고 예산과의 연계성 부족이 부족하다”며 목표와 측정지표의 내실 있는 작성을 요구했다.
또 “대전시 계약실적이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에 비해 사회적기업의 지원이 적다”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조성칠 의원(중구1·더불어민주당)은 “저소득층 가구의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유지를 위해 긴급복지 및 정부양곡할인 지원시 가구부담 최소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보강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더불어민주당)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 신청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불필요한 국비사업 선정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축제·행사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육성이나 일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각지대 점검, 주요사업의 책임보장제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3·더불어민주당)은 공공도서관 지역서점 연계체계 구축시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 활성화, 청년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홍보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6년째 동결되고 급식단가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대전시의 적극적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또 양성평등과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보다 적극적 재정운용을 주문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더불어민주당)은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담팀 구성, 시와 자치구 축제예산의 낭비성 요인을 점검을 통한 적극 유치 또는 일몰 축제에 대한 종합관리를 주문했고 노은동 주차장 소송 관련, 공제회 가입 등 철저한 업무관리를 통해 소송 최소화 등을 당부했다.
또 상·하수도 노후관로 및 시설운영에 있어 대행 관리로 일반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자체 운영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검토를 주문했다.
채계순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성인지예산서의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지표설정과 양성평등위원회의 역할이 부족하다”며 “성인지 예산규모 확대와 조직 개편, 토론·워크숍 등 시민참여를 통한 목표 설정, 정책 환류 등 지역사회와 연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애자 의원(비례·자유한국당)은 “저소득계층 통합문화이용권 미이용율이 7.5%인 4000명에 달한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까지 문화수혜가 골고루 침투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 지원 등 사회적 관심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추진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식(서구3·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위원장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6년간 표준보육료 동결로 인해 관내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표준보육료 인상에 대한 정부 건의를 촉구와 유치원 수준과 형평성 있게 보육료 및 급식단가 현실화 등 재정 지원을 주문했다.
또 “청년 대책과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행사업이나 출연형태로 지원되고 있다”며 “보다 내실 있는 사업정산과 결과보고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