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1일 재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 간 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경제정책 등 주요 현안은 물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열람 및 유출' 논란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국회는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최대 쟁점이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심재권·이인영·박주민·민홍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이에 맞서 한국당에선 유기준·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선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은 최경환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등 최근 한반도 평화 흐름을 집중 조명할 방침인 반면 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이라 주장,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무장해제'라고 깎아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쪽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인 바른미래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가 상호 고발을 한 가운데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면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각종 경제지표 악화, 서울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논란, 확장적 재정운용을 기조로 한 내년도 예산안 등도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두·이학영·윤관석·어기구·김정우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심재철·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 의원이 질의한다. 바른미래당에선 김성식·이언주 의원, 민주평화당은 윤영일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민주당에선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주광덕·이철규·박성중·성일종·임이자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바른미래당에선 김삼화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질의에 나선다.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고용문제, 대입 정책 혼선 등이 꼽힌다. 또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까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가 끝내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만약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 유 후보자가 국무위원 자격으로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데뷔한다면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