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립유치원을 못 믿겠다며 “유치원을 모두 국·공립 유치원으로 바꿔달라”는 엄마들의 호소가 예사롭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이 올해 초 슬그머니 중단되는 등 부실한 감독 탓(?)이 비리의 원인을 제공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4∼2017년 4년동안 전국 사립유치원 1878곳을 감사한 결과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부정하게 유용된 돈도 무려 269억 원의 엄청난 액수에 이른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33% 정도를 감사해 밝혀낸 것이 이 정도라면 실제 비리는 더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국민의 혈세가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사립유치원에서도 생겨 충격을 줬다. 비리 유치원들의 보조금 사용 행태도 놀라울 지경였다.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돈으로 명품 핸드백과 심지어는 성인용품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아파트 관리비와 개인 승용차의 기름값으로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아이들의 급식 재료를 구매한다며 술과 옷을 사기도 했다.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비리에 아이들 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국의 사립유치원은 전체 예산의 약 45%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돈으로 아이들 간식 등은 허술하게 주고 온갖 비리로 얼룩지자 부모들의 분노를 증폭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3세부터 4세, 5세까지 사립유치원 운영지원비로 원생 1인당 22만 원과 방과후 활동비로 7만 원 등 매월 29만 원씩의 지원금을 줬다. 그렇게 많은 돈이 지원이 되는데도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위한 사학재무회계규칙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틈새에 사립유치원 간판을 걸어놓고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셈이 됐다. 정부는 연간 2조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특히 사립유치원의 의무 감사대상에서 예외를 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번에 적발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고 보조금 지원도 중단하는 한편 정원 감축 등의 방법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투명한 회계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감사도 의무화 해야 된다.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은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거듭 주장하는 바 비리 사립유치원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비리가 적발됐어도 징계와 처벌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95%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식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았다.
국공립유치원 처럼 회계 시스템 도입을 바란다. 그리고 이참에 비위를 뿌리 뽑지 못하면 교육·보육 국가책임제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