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이 집중된 3대 세종시의회가 새로운 관점을 찾아 의정활동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대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취임 100일 인터뷰를 통해 "특히 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꾸준히 요구하겠다"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의장은 "제2대 의회 때부터 주장해 온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더욱 정진해나겠다"고 강조하고 "세종 시민들의 꿈을 향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3대 세종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소속 의원들은 밤낮없이 상임위 활동준비에 노력하는 등 열의가 높았고 이렇게 3대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향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 됩니다.  

저희 의회는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취임 200, 300일을 넘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하게 질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임 후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초선의원이 많아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가능하겠냐는 시민우려가 있습니자. 의정경험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새로운 시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재선, 3선 이상의 의원이 많을수록 의회가 새로운 정치를 펴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음을 감안하면 약점들을 의회 스스로가 보완노력을 하지 않으면 적폐와 구태가 됩니다.

저희 의회는 초선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정연수와 세미나 등을 실시하고 있고, 곧 연구모임 등도 구성해 ‘공부하는 의회’라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 현안이 많은데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은

최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이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촉구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꾸준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제2대 의회 때부터 주장해 온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더욱 정진해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종시와 시민, 충청권이 한마음으로 합심한다면 행정수도에 대한 논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종국에는 행정수도 건설이 완성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단계적?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국회 분원 세종의사당 과 KTX 세종역 설치 등도 의원들과 협력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성과에 대한 윤곽이 연내 나올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 효성세종병원의 폐업으로 지역의료공백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책은 없나

앞서 이태환 의원이 지난 제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효성세종병원 폐업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효성세종병원은 세종시 북부지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의 거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작년 한해 환자 4만 4천여명이 효성세종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효성세종병원에 대한 조치원 인근 주민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월 28일에 효성세종병원의 폐업이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종시에서 제시한 대책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나성동에 개원하는 병원과 오송의 병원으로 응급 환자를 이송한다는 계획이지만, 조치원역을 기준으로 나성동 NK세종병원은 25분 거리, 오송 베스티안 병원은 약 18분이 걸립니다.

 따라서 조치원 지역에 응급의료센터 설립을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시민들에게 병원 폐업 사실과 인근 의료기관의 위치와 연락처를 신속히 알리고, 북부지역 의료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임시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북부지역 응급의료체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문제가 시급한데 대안은 있나

현재 세종시가 지급하는 결식아동 급식비는 4천원입니다. 서울시의 급식단가 5천원, 경기도의 급식단가 6천원에 비하면 낮은 수준입니다.

 더구나 세종시에서 4천원으로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삼각김밥, 분식 등을 사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이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메뉴들만 먹다 보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문제는 지난 제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형권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해서 공론화된 사안입니다. 당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춘희 시장께서 급식비 단가 인상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급식비를 6천원으로 올려서 지원 대상 학생들 모두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급식비 현실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은 왜 나왔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입니다.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발표한‘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조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확대,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규율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인‘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대하고 자치조직권과 자치행정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앞으로 자치분권의 중심축인 의회와 지방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이뤄질 수 도와줄 것이며, 결국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체계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세종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이 없는 시의회의 존립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민들께서 직접 선출해주신 제3대 세종시의회가 더 열심히 더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를 대표해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또한 제3대 의원들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정연수와 세미나는 물론, 월 1회 정기 의원간담회와 긴급 사안이 있다면 수시 간담회를 열어 소통의 통로를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일 잘하는 의회’‘민의의전당’‘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로 시민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의정 슬로건처럼 세종 시민들의 꿈을 향해 더욱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