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9일 열린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 담보대출의 시중은행 금리가 물적 담보대출보다 높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일종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최저 3.32% ~ 최고 4.47%에 달하고, 신보가 부담하는 평균 보증료율 1.1% 고려할 때 4.42% ~ 5.57%에 이른다.
반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물적담보대출의 경우 평균금리가 최저3.36% ~ 최고 4.06%로 보증서담보대출 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신보가 지급 보증을 하고, 담보관리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보증서담보대출의 금리가 물적담보대출 보다 높은 현 구조는 시중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스크 없는 100% 보증의 경우 직접 대출 하거나 기금예치를 통해 0% ~ 1.5% 이내로 이자부담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이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성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성 의원의 지적대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2018년 9월말 현재 신보가 시중은행에 신규보증서를 발급한 규모가 8조 4,283억 원이고, 보증비율95%~100%의 규모가 전체의 25%인 2조 2,286억 원인 것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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