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했다. 평양선언은 모태가 되는 판문점선언이 아직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행합의서 비준을 마친 것은 순서가 바꿔졌다는 비판을 파하기는 힘들게 됐다.
히지만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가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비준으로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정부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이고 북미 대화의 견인차 구실도 기대가 된다. 한반도 정세는 교황 방북까지도 추진되는 등 평화를 향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합의문의 비준은 평화의 열매를 맺는 노력을 제도화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교류협력 강화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다방면 교류 등의 남북 간 합의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명문화한 문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늦춰지는 흐름에서 , 평양 공동선언의 정부 비준이 북미 양측에도 던지는 의미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비준을 조속히 매듭지은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을 견인하고,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 의도대로 흘러간다면 국민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년간 조 단위가 넘는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야당이 정부의 일방적 비준에 우려를 표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합의문들의 뿌리격인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 오래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후속 합의서만 비준되는 상황은 형식상으로 모순인 데다, 남북관계는 국회 비준동의로 상징되는 국민적 합의로 뒷받침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비준 선후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기보다는, 정치권은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