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움츠렸던 사립유치원 일부가 학부모들에게 “운영이 어렵다”며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통보하기도 했다. 정부가 “유치원 마음대로 폐원이나·모집 중단을 할 수 없다”며 경고했지만, 일부 유치원이 반발하고 나서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다.
현재 전국 유치원생은 69만 4631명 중 사립에 다니는 비율은 75.2%다.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 사립유치원 압박에 따른 대책을 내놨지만 시간이 걸리는 정책들이 많아 해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적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이 “비리유치원으로 매도당해 정상 운영이 어렵다”며 벼랑 끝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정부와 학부모를 향해 으름장을 놓는 데는 ‘사립유치원이 원아 모집을 안 하면 정부나 학부모도 별 대안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사립 유치원이 ‘명품백’을 사고 아이들 급식을 부실하게 한 것은 용납 못할 일이지만 전체 사립유치원 중 일부의 문제다. 때문에 사립 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할 일은 아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을 저지하기 위해 사립유치원들이 세를 과시하고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반발해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고 원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단 휴·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등 단체행동은 잘못이다.
게다가 일부 학부모 등을 내세워 저항해서도 않되고 당국도 이들과 타협해서도 안 된다. 집단 휴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에 담합 여부 조사를 의뢰하고 육아교육법 시행령 위반 여부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휴업에 대비해 원아들을 국공립유치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도 있다. 유치원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개정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이번 일로 사립유치원이 다시 태어날 절호의 기회인만큼 부모들도 정부도 유치원 개혁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2021년까지 공립 유치원을 25%에서 40%로 늘린다고 해도 유아교육의 60%를 사립 유치원이 담당해야 한다.
비리는 엄단하되 사립 유치원들이 국가 교육 담당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사립 유치원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폐 청산 식으로 하다간 아이들과 학부모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자칫 ‘유치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도 있어 교육자라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그들을 마치 흉악범처럼 몰아 붙여서도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