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오는 22일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로 출범하기로 했다. 2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산하 실무협의회에서 내린 결론이다. 민주노총은 내부 이견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결론 내리지 못해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재론키로 했다.
민주노총 결정을 기다리려면 경사노위 출범은 해를 넘기게 된다. 다른 주체들이 민주노총 결정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완전체로 출범하지 못하는 것은 유감이지만, 경사노위 법이 공포된 지 벌써 5개월여나 지난 것을 고려하면 경사노위 출범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다.
양극화, 일자리, 비정규직, 청년실업, 최저임금, 사회안전망, 국민연금개혁,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 시한폭탄 같은 의제는 산적해 있다. 합의를 늦출수록 사회적 부담은 커진다. 이 부담은 공동체 모두가 안을 짐이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사안이다. 노동계의 한 축을 차지하는 민주노총이 빠지면 사회적 합의의 무게도 떨어진다. 민주노총은 하루빨리 경사노위 참여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참여 없이 출범하더라도 경사노위 산하의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는 민주노총이 회의에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경사노위와 민주노총의 대화 끈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민주노총의 공식 결정 때까지 전방위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노동정책과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1998년 외환위기 때 탄생한 노사정위 후신이다. 노사정 멤버인 노사대표, 공익위원 외에 청년, 비정규직, 여성 등으로 참여 주체가 확대된 새로운 모델의 사회적 대화 기구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민연금 개편 등을 포함한 사회 핵심 의제를 논의,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다. 경사노위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위기에 처한 경제는 되살아날 수 없다.
민주노총 내부에는 전교조 합법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의제를 배제하고 표류시키는 흐름이 있다는 이유로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흐름이 있다. 정부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뿌리 깊은 불신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사노위 틀 바깥에서 투쟁만으로 노동계 이해를 관철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강경 일변도 투쟁, 일부 대기업 노조의 귀족화 등으로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은 늘어나고 있다.
경사노위 참여를 마냥 반대하면 비판 여론은 증폭될 것이다.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넓혀가는 민주노총의 조속한 결단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