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소기업 불황 삼각파도 대비책 시급하다
[사설] 중소기업 불황 삼각파도 대비책 시급하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11.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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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시작된 불황이 중소기업에는 한파로 다가왔다.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은 지난 2월부터 8개월째 감소했다. 올해 1∼9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4.3%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같은 기간에 8.8% 줄어든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고 한다.

대기업 제조업체 생산도 같은 기간 3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지만, 낙폭은 0.4%에 불과했다. 어떤 산업의 경영환경이 나빠지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해당 대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은 벌써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은 지난해 이미 문을 닫았고 대우해양조선과 중견 조선소인 성동과 STX조선 등이 정부와 주채권은행의 감독 하에 현재 강력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다. 만성적자의 한국GM이 지난 5월 말 군산공장의 문을 닫고 경영정상화 작업에 들어가는 등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도 한창이다.

한때 세계시장을 호령했던 스마트폰 산업도 최상위 제품에서는 애플에, 중저가 제품에서는 화웨이, 비보 등 중국업체에 밀리면서 고전하고 있다. 대표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의 한파를 부품 협력업체인 중소 제조업체가 고스란히 맞고 있다.

견디다 못한 차 부품업체들은 지난달 정부에 3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중소 협력업체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려면 자신들이 부품을 공급하는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소규모 개방형 국가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미 금리 인상,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앞으로 수출 여건이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중소기업들의 더 큰 걱정거리는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 답변 등을 통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그런 만큼 11월 기준금리가 오를 공산이 작지 않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타격을 입는 계층은 기업·가계의 취약계층이다.

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한계기업의 비중은 9.3%다. 경쟁력을 상실했지만 낮은 금리 덕분에 구조조정이 지연되며 버텨온 기업들이다.

지금처럼 중소 제조업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줄도산을 몰고 올 수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계기업 퇴출은 필요하다. 다만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급격한 고용 약화와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당국은 무너져가는 중소 협력업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만성적자 기업에는 적절한 퇴로를 열어주되 자금경색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는 정교한 지원책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위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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