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때 단행된 뒤 10년 만이다. 정유사들은 6일 0시 출고분부터 내년 5월 6일 0시 전 출고분까지 유류세 15%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LPG 부탄을 팔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100% 반영됐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은 30원 정도 싸졌다. 2000㏄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휘발유를 가득 주유할 경우 최대 8610원의 유류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다만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와는 달리 일반 주유소들은 재고량을 모두 팔린 뒤부터 기름값을 내리기로 했다. 그런데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즉각 반응됐지만 이들 주유소는 10%밖에 되지 않아 인하는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때문에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90%에 해당되는 주유소 대부분은 재고량을 팔릴 때까지 내린 값을 받지 않아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그리고 이번 유류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등유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현재 등유에는 리터당 개별소비세 63원, 교육세 9.5원 등 73원의 유류세가 붙는다. 등유는 서민과 저소득층이 주로 난방용으로 활용하는 만큼 유류세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민층과 농어민을 중심으로 등유 유류세 인하 요청이 빗발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난방용 등유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 중의 하나다. 이번에 형평성을 잃은 행정 때문에 유류값이 즉시 반영된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운전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금을 인하하기로 한만큼 재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주유소가 동시에 소비자가를 반영했어야 맞다.
재고물량 운운하는 것은 주유소들의 아전인수적 핑계이다. 정부는 모든 주유소들이 즉각 가격을 인하하게끔 조치했어야 맞다. 그렇지 않아도 기대만큼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한시적 조치에 불과해 비판 여론이 뒤따랐는데 시행 방법도 잘못돼 좋은 정책을 했는데도 비난을 들끓게 했다.
유류세를 일몰 연장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문제다. 유류세는 2009년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몰을 계속 연장하면서 시행해왔다. 유류세 완전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세수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다음으로 많이 걷히기도 하고 적정 소비를 넘어 낭비로 이어질 경우 환경오염도 우려된다. 기형적인 유류세 구조는 손질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