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 수립이 50년 만에 직접 국민의견을 반영해 수립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제1회 국민참여단 회의를 열어 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국민의견이 제안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의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국토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제1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이 외국인의 손에서 시작한 이래 국민들이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이다. 

첫 국토종합계획 수립은 프랑스의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 오탐 메트라(OTAM metra)가 수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향식 계획으로 수립키로 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데 이어 지자체로부터 계획 제안(226건)을 받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의 시안도 선정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향후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이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시안”으로 작성할 계획이다. 

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국민참여단 운영 등 직접적인 국민참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국민참여단은 국토종합계획 전용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한 국민들 중 170명으로 17개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고르게 들을 수 있도록 각 광역지자체별로 우선 5명씩을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이날 제1차 회의는 전국 각지 110여 명의 국민참여단들이 참석해 세차례 분임토의가 진행 됐으며 국토의 문제와 향후 국토 이슈, 국토의 미래상과 추구가치, 국토발전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국토의 문제에서는  난개발, 지역간 격차, 인프라 노후화, 인구감소, 획일적 개발 등이 지적됐으며 추진전략에서는 균형발전, 인프라 등 전통적으로 국토종합계획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 이외에도 평화, 개성, 안전 등 기존 계획에서는 다소 소홀히 했던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국토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정리해 향후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할 전략을 마련하고,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가칭)국토계획헌장”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참여단 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한내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