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세종시회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금강 집수구역을 수차례에 걸쳐 늘렸다 폈다 용도변경 해준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 기간 하천법에 따른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을 250미터 또는 500미터로 수차례 늘려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015년 1월 20일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시설(일반음식점 등) 설치 제한 거리를 완화해 금강수계지역 방문객 등에 대한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금강수계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를 집수구역으로 정해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안에 10호 이상 자연부락이 이미 있을 경우 휴게시설을 허용한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2항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이용해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거리를 2014년 100미터에서 250미터로 수정했다가 2015년 1월 20일 다시 500미터로 완화해 준 것이다.
오래 전부터 금강수계지역 내 식당들이 이전부터 영업을 해왔지만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어 무허가 영업으로 과태료 등 벌금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불법영업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러한 집수구역 용도변경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경됐다는 점. 세종시의회는 불과 2개월 뒤인 2015년 3월 3일 500미터를 다시 250미터로 다시 줄이는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후 4개월 뒤인 2015년 7월 30일에는 또 다시 100미터로 줄이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한 해에만 3차례나 하천법 조례안을 개정해 집수구역 늘리고 줄이고를 반복하면서 의원 자질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종시의회는 100미터로 줄여놓은 집수구역을 2016년 10월 31일 또다시 500미터로 완화해 주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오티움 웨딩홀(세종하이브) 건축공사 시기와 맞물려 있다. 당시 웨딩홀은 건축경계로부터 100미터는 물론이고 250미터 안에도 10호 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 되어 있지 않아 하천법을 개정 하지 않고서는 건축허가가 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세종시의회가 관계법령과 조례를 이용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앞서 충남일보는 지난 7일 ‘세종시 폐하천부지 임대 특혜 시비' 기사를 통해 세종시가 세종하이브에 하천점용부지 3만 6978㎡에 대해 815㎡는 진출입로 개설, 2만 6313㎡는 경작용으로 허가했으며, 나머지 8256㎡는 오티움 웨딩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해주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세종시에서 수십 년간 부동산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두오(62. 남) 씨는 "집수구역과 관련 100미터, 250미터, 500미터로 숫자 하나만 달라져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개발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돈을 번다면 ‘땅 짚고 헤엄치기’나 다름없다. 조례를 만드는 시의원들이 무책임한 잣대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생겨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최근 46억 원이 들어가는 학교증축공사를 얼렁뚱땅 처리하거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50억 원의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관련 예산 100억여 원 전액을 삭감하면서 의원 자질 문제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