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권오주 기자] 지난 25일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운영위원장연합회·학부모회장연합회와 함께 성명서를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된 무상교복 ‘현물지급’ 주장이 일거에 무너진 것이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9월 26일 세종참교육학부모회는 현금지급의 문제점에 대해 “지급된 현금에 웃돈을 주고 대기업 교복을 구매하여 브랜드 교복착용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교복구매를 유도하게 되어 2015년부터 교육부에서 ‘교복 학교주관 구매’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에 현금지원은 과점상태인 교복업체가 교복 값 상승을 꾀해도 속수무책이라 본래 취지인 학부모 부담을 100% 해소하는데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상병헌 교안위원장은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안전위원회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급하는 근거인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해 현물 지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 박성수 의원은 22일 의안접수 마감 1시간을 앞두고 ‘현물+현금’ 수정 조례안을 발의 하여 물의를 빚었다.
수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수 의원은 서금택 의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6명의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3명과 함께 동참했다.
이를 반영하듯 상병헌 교안위위원장은 23일 본회의에서 해당 원안 조례안 ‘철회’를 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울먹였다. 그는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표결 절차로 인해 같은 당 동료의원에게 심적 부담을 주는 것과 다수당의 분란으로 보이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무상교복 사업이 단기간에 추진돼 이해 당사자들의 대처 시간이 적었다”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는 "무상교복 현금지급을 처음 실시했던 성남시에서 실제로 나타났던 사실이 있다며 현금지급의 문제점 때문에 현물지급을 토대로 한 무상교복 공동구매 조례안을 경기도가 제정하였고, 무상교복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현물지급을 명문화하여 조례화 시키고 있다"며 규탄했다.
또한 “세종시의회에 일부 의원들은 끊임 없이 무상교복 현금지급을 왜 주장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시의원이 주장하는 선택권 주장이 옳다면 학교급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급식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 실시될 수학여행 지원비도 현금으로 지급하여 각자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냐며 일침을 놓았다.
또한 이들의 주장하는 일부 학교는 특목고 또는 특성화 학교로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며 나름대로 생활복 형태의 단체복을 착용하고 있다며 설득력도 없다고 비판 했다.
무상교복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과 잡음이 발생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지방 선거 당시 무상교복 지원을 공약한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 어떻게 대처 할지 귀취가 주목되고 있다.
충남일보는 '본보 보도 10월 17일 '세종시 중·고 무상교복 지원방식 싸고 잡음', '11. 25자 세종시의회, '무상교복지원조례안 철회' 초유의 사태'를 연속으로 보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