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속담이 최근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난 공권력을 빗대고 한 말 같다. 폭력시위에 저항도 못하고 사주가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되어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가슴 아프고 울분을 치솟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모 회사의 노조 폭력 사건만 해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미지근한 태처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뒷 얘기로 개운치 않다. 국가의 공권력이 폭력시위를 보고도 방관했고 속수무책이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권력 붕괴 현상은 이런 노조의 폭력사태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부 노조원들은 자기 회사의 임원을 폭행하면서 출동했던 경찰을 향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찰이 폭력 현장에 출동하고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머뭇거렸다면 어떻게 공권력을 믿고 살수 있단 말인가? “이게 경찰이냐”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다. 사측과 노조의 타툼을 막다가 소송이라도 당하면 웃 사람들이 책임져 줄것도 아니지 않냐는 푸념이 나올 정도라면 공권력을 어떻게 봐야 할 지 모르겠다.
폭력 시위가 큰소리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그들의 눈치를 살핀다면 공권력은 마비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법치 농단’이 아닌가 싶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럴 때 마다 공권력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조폭이 파출소까지 난입,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공권력 상실의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가 몹씨 불안스럽기만 하다.
민생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이들을 믿고 안전을 기대하는 국민은 허탈할 것이다. 이같은 공권력의 무기력함은 결국 범죄의 사각지대로 이어지고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일은 치안부재의 연속선상이라는 면에서 치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경찰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 엄하게 법집행을 해야 할 경찰이 폭력 현장을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폭력과 불법을 막아줄 공권력은 어디 숨어있나 울분하기도 한다. 공권력이 죽었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법치국가의 공권력이 그들의 눈치보는 공권력으로 전락한 듯하다.
우리 공권력을 처더보는 민낯인것 같아 씁쓸하다. 공권력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