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감찰반 비위, 청와대 진상 발표가 먼저다
[사설] 특별감찰반 비위, 청와대 진상 발표가 먼저다
  • 충남일보
  • 승인 2018.12.0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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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일부의 비위 의혹이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 여부를 둘러싼 정치공방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청와대의 흐트러진 기강 해이의 책임을 물어 조 수석 경질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조 수석이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며 야당의 경질 요구는 정치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특감반원 비위는 마땅히 조사를 거쳐 응분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면 될 일이지만, 사태가 정치적 전선으로 확대된 데는 청와대가 초동 단계에서 진상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특감반에 파견된 검찰 직원이 경찰 수사 내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된 사건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원 전원교체를 발표했지만, 파문은 오히려 커졌다.

비위에 연루된 특감반원의 범위, 비위의 내용 등을 놓고 후속 보도들이 이어지고 여러 설들이 퍼졌지만,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업무 원칙상 확인해드릴 수 없다, 비위로 보도된 사안은 감찰 사안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기다려보자고 했다. 여론의 의구심을 키웠다.

특감반 전원교체 후 청와대의 후속 대응은 안이했다. 특감반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옛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 폐지 후 특감반 전원교체는 초유의 일이다. 당연히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했다.

특감반원 일부의 비위를 계기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쇄신을 꾀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터라 여러 부패 소문에다 특감반원 전원이 비위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고, 정치권에서 민정수석 책임론으로 불똥이 튀었다.

세세한 설명을 않는 이유로 청와대는 “비위와 무관한 특감반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반부패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의 비위로 상처받은 국민 피해가 훨씬 크다는 점도 헤아려야 했다.

청와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투명한 대응이, 민정수석실 업무 원칙을 내세운 관성적 대응보다 공적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조국 수석은 부패를 감시해야 할 산하 조직에서 비위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지휘·관리 책임이 있다.

민정수석이 비서실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조 수석의 개혁적 상징성 때문에 이번 사태로 실망하는 여론도 없지 않고, 정치적 타깃도 되고 있다.

한편으로 조 수석이 도중 하차하면 그가 책임진 사법개혁, 검찰개혁 전선이 흔들린다는 여론도 있다. 또 개혁 노선 논쟁으로 국정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검·경 조사결과를 기다리기에 앞서 청와대가 조사한 이번 사태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지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