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공직기강 국민 의구심 해소방안 내놔야
[사설] 청와대 공직기강 국민 의구심 해소방안 내놔야
  • 충남일보
  • 승인 2018.12.0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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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과 관련,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야권이 문책 경질을 요구한 조국 민정수석에게 오히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하면서, 조 수석을 재신임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일부 특감반원의 일탈 행동이며 조 수석을 문책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특감반원 전원교체라는 후속 조치를 단행한 것도 더 심각한 문제로 확산하기 전에 취한 선제적 조치로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인식도 한몫했다.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 보좌를 책임지는 참모이고, 이번 사건에서 조 수석이 연루된 비위 의혹이 없는 만큼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조 수석 거취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다.

조 수석을 재신임한 데는 이번 사건의 실체적 판단과는 별개로 정무적 판단으로도 조 수석을 교체할 경우 초래될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 여러 개혁 과제의 차질도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다. 조 수석 문책을 요구한 야권은 이 문제를 계속 쟁점화할 태세여서 앞으로도 조 수석 거취는 정치적 인화성이 짙은 소재로 잠복할 전망이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을 받은 만큼 조 수석은 더 어깨가 무거워졌고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정수석은 청와대 비서실 직무상 여러 참모진 중 한명의 역할을 넘어서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 수석 개인이 문재인 정부 국정 방향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일거수일투족을 행함에 있어 ‘춘풍추상(春風秋霜)’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조 수석 재신임과 별개로 이번 사건으로 노출된 청와대의 공직기강 해이는 차제에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특히 특감반원 비위 문제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사건,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등 잇따른 추문에 이어 불거져 청와대 전 직원의 강도 높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감반 개선방안 마련에 그치지 말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한 달 뒤면 집권 3년 차로 접어든다. 정부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서 또 유사한 추문이 재발한다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를 통해 진상이 드러나면 이를 바탕으로 대책과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하지만 특감반원 비위 의혹이 민정수석 진퇴를 둘러싼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하고 억측이 확산한 데는 초동 단계에서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진상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탓도 있다.

대검 감찰을 지시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세세하게 입장을 밝힌다면 감찰 가이드라인이라는 논란도 초래할 수 있겠지만, 감찰 결과까지 시간이 걸린다면 필요한 범위내에서 청와대가 보다 책임있는 설명을 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