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사용될 예산으로 74조 9,163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10일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에 맞추어 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74조 9,163억 원을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교육예산은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 △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 △대학재정 어려움 위해 고등교육 예산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등에 집중된다.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 반영=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학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교(부산대, 공주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 원이 반영된다.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 21억 원이 투입되고 사립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 원이 반영됐다.

△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국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증액(+71억원) 및 사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신규(217억원) 반영된다.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문후속세대의 교육적 역량 제고를 위해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288억원 반영됐다.

△고등교육 예산지원=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 ’18년 대비 5,819억 원 증액된 10조 806억 원이 확정됐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이 지원된다.

또 국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됐다.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에 중점=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후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 241억 원이 반영됐다.

또 중소기업의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들(졸업예정자)에게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 총지출 규모

[세종=한내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