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놓고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국회 단식 농성으로 여의도가 심각한 분위기다.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단식에 들어간 이들은 "의회가 대통령 말만 따라 하는 앵무새나 허수아비가 되지 말고 의회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이 그 첫걸음이라며 단식을 하는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단식의 최종 목표이여 "3개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정개특위에서 의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으로 대통령제 직선제, 지방자치를 이룬바 있다. 정치의 협치는 줄건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야당에 장관 자리 한두 개 주었다고 협치는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협치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단식에도 불고하고 연말 정국은 경색되어가고 있어 선거제도 개혁의 전망은 불투명해지는 느낌이다.
야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까지 일관되게 "중앙선관위 안이 당리당략을 떠나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명분으로는 지금보다 비례대표 정수를 대폭 늘리기 위해 지역구 정수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국민이 반대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다음 총선에도 계속하겠다는 속셈이다. 하지만 제도 개혁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 개혁으로 선거제 개혁이란 말이 나온 게 어제오늘이 아니다. 과거에도 원내 1·2당의 기득권 집착 때문에 선거제 개혁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또다시 절호의 기회를 날려 버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진정한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의 민주주의 발전을 추구한다면 과감하게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개편, 의원정수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데 시일이 촉박하다면 우선 큰 틀의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고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공천은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나 나눠 먹기식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공천 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처럼 비례대표제 도입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그리고 투명한 공천 제도 확립을 위한 잇점이 있는 등 새로운 정치로 이끄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