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지방분권 5개 과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제도 TF 단장을 맡고 있는 양 지사는 이날 문 의장에게 국회 지방분권 특별위 구성,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중앙·지방 협력회의 신설, 지방재정 확충 등 5개 지방 과제를 전달했다.
양 지사의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지방분권 TF(자치제도, 재정분권, 지방분권) 활동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 지사가 국회의장을 찾아 건의에 나선 이유는 지방재정·분권 법률안 심의 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방분권 과제는 국회 행정안전상임위원회를 비롯한 다수 상임위와 관련이 있는 등 소관 상임위 특정이 불가능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양 지사는 건의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국가 위기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성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다”며 “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해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개헌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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