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업계가 어제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열었다.
택시업계 시위는 택시기사의 죽음으로 내몬 결정적 계기인 카풀 서비스 시행 때문이다. 카카오카풀이 시행될 겅우 출퇴근 시간대 일반인의 영업성 운행은 아마도 택시기사와 회사의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를 내년 초로 잠정 연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택시업계에 쓰나미가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기술혁명에 힘입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들이 나타나 쇠퇴하는 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밥그릇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법인택시는 대부분 사납금제로 운영된다. 이들은 매일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수입이 있건 없간에 의무적이다. 시납금을 벌려면 기본요금의 승객을 하루 50여 명을 태워야 겨우 충당할 수 있다. 때문에 그 이상을 벌어야 택시기사 수중에 돈이 들어온다.
개인택시 사정은 좀 낫다지만 개인택시 면허 구입에만 억대 이상의 돈이 들어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카카오 커풀에 손님을 빼앗기면 회사 납입금 채우기는 공염불이 된다.
당황한 여당 지도부는 택시 단체에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제안했다.
정부·국회·카풀·택시 업계가 모여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다.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부와 국회가 서로 떠넘기다 보면 타협점이라도 찾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도입,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택시기사들이 ‘월 250만 원 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월급제가 정착되려면 버스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에 지원금을 주든지, 택시요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 정부가 세금으로 택시기사 월급을 보전해 준다면 택시업계 자구노력과 서비스 개선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것을 세금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업계의 상생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 입법 작업을 서두르길 바란다. 택시 기사의 반발로 서비스 시행을 잠정 중단한 카카오 카풀이 끝내 좌초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구조 개편도 요원할 것도 고려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