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중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 성능개선 사업과 수도권 공장 총량제 변경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 성능개선 사업과 관련해 "대한민국 석탄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절반 가량인 30기가 충남에 있다"며 "특히 이 가운데에는 사용 기간이 30년 넘은 보령1·2호기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발전소 10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한 것이어서 2015년 기준으로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28만 톤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유해한 미세먼지가도민의 생명과 건강, 충남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지사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노후화된 발전소 10기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을 통해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 30년인 설계 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하고 정부 계획상 가동률인 60%를 초과해 80%를 전제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도에서는 사용기간 30년이 넘은 2기 조기 폐쇄, 사용기간 20년이 넘은 10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을 중단하는 내용을 국가 계획인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를 위해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의 이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발전소 가동률 조정으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대폭 감축할 경우 배출허용 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조례 정비 등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한 "타 시도·국책연구기관·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과의 탈석탄 공조체계를 구축해 탈석탄 정책의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에 대한 대정부 제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지사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변경 문제도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불가하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양 지사는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국가"라며 "전국 인구의 49.2 %, 상장사 자본금 82%, 전국예금 70%, R/D 투자 73%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은 중심, 지방은 변방이라는 사고를 확산시키고 모든 기회를 독식하면서 지방의 박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기능의 집중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수도권 규제정책을 펼쳐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수도권 공장 총량 변경에 대한 도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수도권 대규모 공장 신설을 위한 특별물량 변경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니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 지사는 "특히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공장총량제 변경은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양 지사는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며 "이 같은 국정지표가 잘 지켜짐으로써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