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 할인
내달 4∼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 할인
설종합대책 발표,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인건비 지원
  • [세종=한내국 기자]
  • 승인 2019.01.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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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예비비와특별 교부세를 활용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한다.

22일 당정은 이와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연휴기간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설종합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약 6조원을 더 풀어 명절 물가안정, 위기지역의 중소 영세 취약계층 지원을 전년대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설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규모는 모두 35조2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또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가 집중되는 주요 성수품 공급량 확대, 직거래장터 특판장을 통한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이 추진된다.

전통시장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이 5%에서 10%로 높아지고 상품권 구매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규모를 전년대비 2100억원 이상 확대시킨다.

이와함께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상으로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4∼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 할인도 함께 추진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 여건도 조성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보증 지원을 확대하고,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관세 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 가능 대금을 설 명절 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금리 인하 등 저소득층 생계를 위한 현장 맞춤형 대책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설을 전후한 다음달 4~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역귀성하는 KTX 승객들은 최대 40%까지 티켓값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고속도로 '공짜'…국내 여행과 전통시장 이용도 독려

설을 전후한 다음달 4~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역귀성하는 KTX 승객들은 최대 40%까지 티켓값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원활한 귀경·귀성길을 위해 열차,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등을 최대한 증편하고 정체 예상구간 등 실시간 혼잡 정보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개방 대상은 정부24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코너,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절기 일산화탄소 중독 등 사고 우려를 줄이기 가스보일러 525만대의 설치 상태 등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공무원을 상대로 연휴 전후 연가 사용을 장려하고,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 여행과 전통시장 이용도 독려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2월 1일부터 7일까지를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해 범정부 대책본부도 운영한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최대한 증편 운행한다. 고속도로와 국도를 임시·조기 개통하고 갓길 차로도 임시로 운영한다.

지체나 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혼잡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긴급 화물 처리를 위해 하역업체·항만노동자 교대 휴무제를 시행하고 연휴 기간 24시간 통관체제도 유지한다.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휴일 지킴이 약국이 운영되며 지자체는 이런 의료 당직 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는 지자체별로 당일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무단투기 단속도 벌인다.

다음 달 8일까지 우편물 특별수송대책도 시행된다.

한부모·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정상 운영된다.

설 연휴 교통 사망사고 분석 결과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안전운전 불이행 등에 대한 사전특별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드론(11대), 암행순찰차(23대), 경찰 헬기(14대) 등을 투입해 위험 운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졸음방지 껌, 생수 등을 나눠주는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영화관·고시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 특별조사를 벌이고 가스보일러 525만대의 설치 상태 등도 특별 점검한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대형건설현장 8629개소에서는 연휴 전후로 자율 안전점검을 하기로 했다.

24시간 안전 대응체제도 강화한다.

중앙은 재난 안전상황실, 지자체는 시·도, 시군구별 대책반을 편성해 기상 상황, 주요 사고 등에 대처하는 24시간 종합 상황실을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대설·한파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적설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CCTV 25만대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등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실외활동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설명절기간동안 전통시장에 무료주차가 허용된다.

▷성수품 공급 확대하고 시장·지역상품권 할인판매=설을 앞두고 물가·생계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성수품 공급이 확대된다.

정부는 설에 수요가 증가하는 15개 품목의 공급을 평소의 1.2∼5배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2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배추, 무, 사과, 배의 경우 평소의 153%, 193%, 151%, 180% 수준으로 각각 공급을 늘리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공급량은 153%, 120%, 120%, 125%로 확대한다.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고등어는 각각 평소 대비 105%, 112%, 107%, 113% 수준으로 늘리고, 밤과 대추는 각각 270%, 500%로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

한파나 폭설 등 기상의 영향을 줄이도록 생산 현장을 상대로 한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비축 물량을 방출할 계획이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방역 대책을 편다.

성수품 배송 차량을 확대하고 도심 통행을 허용하며, 제수·선물용 물품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주요 물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판매장도 대거 운영된다.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판매장,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 등을 활용한 특판장을 2천238개소 운용한다.

또 직거래 장터 171개소, 로컬 푸드마켓 224개소, 축산물 이동판매장 15개소가 문을 연다.

주요 품목의 물가를 매일 조사하고 판매자가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고 있는지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물품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막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진작으로 이어지도록 상품권을 대량 발행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상품권 의무구매 제도를 활용해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1∼2월에 1250억원어치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목적예비비,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자체에 발행금액의 4%를 지원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할인율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지방 공무원의 생일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활용을 장려한다.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도록 이용자 편의도 강화한다.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전국 540여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설맞이 행사를 열고, 우체국 쇼핑, e-경남몰 등 6개 쇼핑몰이 지역특산품 할인판매를 한다.

설 연휴 종합대책.
설 연휴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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