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내국의 세상보기]손학규 탈당과 경선불복의 학습효과
[한내국의 세상보기]손학규 탈당과 경선불복의 학습효과
  • 한내국 기자
  • 승인 2007.03.19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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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내국 정치 부장
요즘 한 정당에서 대통령후보경선 방법을 앞두고 적잖은 잡음이 일고있다.
이쯤에서 역대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하나쯤 탄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로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집중돼 있다.
산중에 ‘중대결심’을 이유로 칩거에 들어간 유력 대선주자에게 당의 대표까지 찾아갔지만 유력주자는 만나주지 않고 다른곳으로 피해버렸다.
이런 상황은 우리 역대 대선을 통해 새삼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이것이 또 그만큼 중대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당대표가 손수 그를 만나러 갔음이 틀림없다.
이같은 사례는 지난 대선에서 또 그 이전 대선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다. 이때문에 정당의 운명이 여야로 갈라졌고 당의 운명이 결정될 만큼 중대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선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경선에 우승한 후보가 국민의 지지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지난 대선의 경우 이인제 후보의 경우는 대선후보경선당시 국민여론에서 한나라당 후보 중 으뜸이었고 탈당 후 상당기간 동안 이회창후보를 앞서는 국민여론으로 대선출마의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당시 신한국당의 대의원구조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국민의 지지를 반영하는 원칙에서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다.
즉 신한국당의 대의원 지지와 국민의 지지도와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대선승리에 위험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다수결의 원칙을 실천하는 과정도 문제였다. 당시 중위권에서 혼전중인 후보들은 이화창후보에 대해 조직과 줄 세우기 기득권유지등 비민주적인 불공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4인(이한동 이인제 이수성 김덕룡)이 연대해 1차득표결과 2위를 한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 공표했다.
국민의지지가 제일 높은 후보자가 결선투표에 나갈 수 있는 완벽한절차를 두므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지지가 반영되는 수단이 되는 훌륭한 규칙이었다.
투표의 모순 즉 국민지지가 높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문제를 개선하기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의 지지가 제일 높고 대의원의 다수지지자들(57%)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고도의 민주적 장치로서 최상의 후보를 선출하는 장이 마련되는 까지는 멋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과정은 완벽한 민주적 후보의 선출과정이다. 당시관심은 1차 투표에서 41%을 득표한 이회창후보와 57%을 얻은 4인 연대를 대표한 이인제 후보와의 2차 결선투표에 결과였다.
이인제후보는 당시 국민지지가 한나라당후보 중 앞도적인 1위 후보였고 당내지지세는 이회창후보가 압도적이었지만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1차 투표 후 불행한 징조가 싹트기 시작했다. 2위는 비록 8표차이기는 하지만 국민의지지가 제일 높은 이인제후보로 결정된 것은 시비를 없애고 국민의 명분도 가까스로 세운 것 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1차 투표 후 3위 득표를 한 이한동후보의 이의제기로 재검표가 이루지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재검표 결과 발표 후 회동한 4인연대의 태도는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당시 신한국당 4인 연대(이인제 이한동 이수성 김덕룡)와 대의원들은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동시에 실천하여 국민의 지지가 높은 후보와 대의원들의 다수가 지지하는 후보자들의 선택으로 국민의 지지와 여망에 부응하는 후보선출에 기회를 놓쳤다.
이는 민주주의에 중대한 과오로서 그 대가는 대선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대 사유가 됐다.
이회창후보 선출 후 자연스럽게 4인 연대는 와해되고 아무런 결속력을 가지지 못했다.
결국 이인제의원은 국민여망이라는 현실적 지지가 계속되는 입장에서 신한국당이 선출한 후보보다 앞서는 이상이 결합되는 정치적 찬스를 놓치지 않고 탈당과 신당창당 대선출마를 결행하게 되었으며 그를 실현할 충분한 뒷받침도 있었기에 그의 선택을 재촉할 수박에 없었다.
선거결과는 비록 낙선했지만 정권교체와 정당민주화 성과로 볼 때에 그의 선택은 공익적 차원에서 크게 평가받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때문에 신한국당(한나라당)의 97년대선실패와 관련 전문가들은 자당의 비민주적 구조가 만든 후보로서 국민의 지지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자당의 후보로서 국민에 지지가 제일 높았던 후보와 협력하지 못하고 4인연대의 부적절한 역할 국민지지1위 후보였던 박찬종후보 김영삼대통령 김종필총재 등 자당의 정치적 성향이 같은 정치인들에 지지나 연합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적이 아닌 이상 당선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동안 손학규 후보는 이 같은 교훈을 살려서 대선승리는 여권지지층에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후보가 대선승리에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주창해 왔다.
우선은 한나라당에서 충분히 왜 손학규가 제일 유리하고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 있는 후보인가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후보와 원희룡후보 고진화후보 등과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손학규의 선택이 정권의 향배를 결정할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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