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화경찰관제 시행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평화적 집회·시위를 보장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8년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집회.시위 개최건수가 2017년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집회.시위는 개최건수는 총 6만8315건이 개최돼 2017년 대비 58%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야간집회가 처음으로 허용된 2010년 5만 4212건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집회 시위 개최 건수는 이처럼 대폭 증가한 반면 금지통고, 미신고 집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금지통고는 89%(118건 → 12건), 미신고 집회는 63%(144건→53건) 감소했고, 불법폭력시위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집회 시위 개최 건수는 대폭 증가하고 미신고 집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시위대를 불법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과 소통이 가능한 집단지성으로 보고, 불법폭력을 자정할 수 있다는 신뢰 하에 대화를 통한 갈등 완화.해소에 주력한 결과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해 대화경찰관제 시행, 1인 시위.기자회견 적극 보장, 교통경찰.폴리스라인을 활용한 유연한 현장 대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올해는 현장사례 중심의 대화경찰 양성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역량을 더욱 높여 균형 잡힌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역도 집회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신고 건수는 1852건으로 지난 2017년도 1495건 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노동분야에서 집회신고(17년 749건→18년 1170건)가 증가했다. 반면 문화분야는 대폭 감소(17년 32건→18년 5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대전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와 함께 새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 분야 집회가 늘어난 것 같다"면서 "집회가 늘어난 만큼 안전한 집회.시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