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사설] 국회 정상화하는 게 급선무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1.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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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기를 끊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단식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요즘 자유한국당의 릴레이 단식이 눈길을 끈다. 정치적 단식은 투쟁 가운데서도 특히 엄중한 의미를 가진다. 극한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택하는 방법이다.

상대가 양보할 수밖에 없도록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수단이다. 그런 만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명분과 시기가 중요하다. 최근에는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있었다. 여야가 마지못해 ‘연동형 비례대표’ 합의서를 쓴 것은 두 대표의 단식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단식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한국당의 투쟁 계획은 거창하다. 릴레이 단식 계획은 총 110명의 의원들이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릴레이로 단식에 참여하고있다.
국회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정부 여당은 곤혹스러워진다. 현 정부를 비판만 하면 실망한 국민이 저절로 한국당 지지자가 될까.

더불어민주당도 마땅치 않지만 한국당도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전략도 전술도 없는 ‘무작정’ 행보는 고개를 젓는 국민만 늘어 날지도 모른다.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긴장하는 법이다. 집권 세력이 야당과 국민을 의식하는 것은 선거에서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를 선언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의 개점 휴업 가능성도 커졌다.

한국당은 그동안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관련한 특검 및 청문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2월 국회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자 국회 보이콧도 선언했다.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 국회가 툭하면 열리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는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여야는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 한국당이 조 위원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은 조 위원이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특보를 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민주당도 국회 파행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팔짱 끼고 비난할 게 아니라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치를 보여 주길 바란다.

각종 민생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교착상태가 2월에도 이어진다면 국회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각자의 정파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민생과 개혁 입법에 진력할 때 추락할대로 추락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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