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TV에서 학계의 철학자로 유명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노익장은 놀라울 정도를 보였다. 올해 100세인 김 교수는 지금도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방영됐다. 물론 보청기 사용도 하지 않고 1시간 정도의 강의는 서서 진행했다.
또 30년 넘게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MC 송해 씨(93)는 혼자 지하철을 타고 종로에 있는 사무실로 출퇴근하고 며칠씩 걸리는 지방촬영 일정도 거뜬히 소화한다. 기억력도 여전히 양호하다.
이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미국 미네소타의학협회는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은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노인 기준연령의 조정은 민감한 문제다. 노인 기준연령은 현재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데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따져볼 게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지급 연령, 정년연장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불투명하다. 가파른 인구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난제라고 뒤로 미룰 것도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 이제 우리도 노인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 신호탄이 됐다.
박 장관의 발언은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6년 뒤 2025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 기준 나이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 공론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이 제정됐던 1981년 당시의 평균 수명은 66세에 불과했다.
지금은 60대가 주변에서는 물론이고 스스로도 노인이라 여기지 않는 기준이 됐다. 심지어 경로당에서는 70대 아래는 심부름만 시킨다고 아예입회하려는 노인이 없다.
그러나 65세가 되면 지하철 무료 이용을 비롯한 갖가지 복지 혜택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14%인 726만 명이다.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대로 가면 국가의 재정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고 있어 초고령사회 때 대책을 만들려면 때는 늦다. 노인 나이 기준을 70세로 바꾸게 되면 노인부양비가 떨어진다. 그대로 놔두면 세금에서 노인 복지에 투입되는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물론 노인 나이 기준을 높이면 노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은 따르기 마련이다.
대신 건강한 노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을 터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어려워진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노인 나이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