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정부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용인 유치 결정에 대해 충남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와 도 의회는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의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도 의회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전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을 우려하며 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서 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했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산업자원부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정부부터 오랫동안 지켜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며 “이를 즉각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집중현상 예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충청남도의 입”이라며 “이에 대한 엄정한 준수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의지를 포함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수년간 지방경제가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활력을 잃었다”며 “또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더해져 지방의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동안 충청남도는 중앙정부의 KTX 오송역 분기로 인한 공주역 입지 선정 불이익, 아산만 도계 분쟁 점화, 세종특별자치시 지정으로 인한 도세의 축소 등을 묵묵히 견디어 왔다”며 “성난 도민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종축장 2022년 이전 완료, 제조혁신파크 국비 50%지원, 내포 혁신도시 지정,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역 설치 등 충청남도의 현안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충남도는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우수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인재 육성전략과 지방대학의 인재 육성, 지역인재 활용의 인센티브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은 낙후될 수 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의원들도 이날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결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수년간 지방경제는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까지 더해져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제조업이 포화 상태인 수도권에 또다시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최종 결정 시 이는 공장 하나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로 인해 지역균형 발전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 정부는 지방분권·국가 균형발전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도의회 오인철, 이공휘, 김은나, 한옥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