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이 민선 3기를 맞아 교육자치를 주도하고,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2단계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단행한다.

26일 조성두 기획조정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2017년 10월 ‘교육자치와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으로 유ㆍ초ㆍ중등교육 단계적 권한 배분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전시행정ㆍ관행적 사업방식을 탈피하기 위해 학교업무 대폭 경감,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세종교육청은  총 1,639개 교육정책사업 중 204개 사업은 폐지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하였고, 413개 사업은 축소ㆍ통합, 교육청 이관 및 권한 이양 등의 방법으로 총 617개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했다"며 "이는 전체 사업 중 12.5%를 폐지하고 25.2%를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전체 사업의 37.7%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비추진 배경과 관련  조 국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학교업무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학교 현장이 크게 변화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이는 정부의 각종 시책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교육정책사업이 확대된데 반해 반해 사업의 정비는 따라가지 못해 교육정책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비로 수업 중심의 학교를 만드는데 중요한 과제였다"고 밝혔다.

◇ 1단계 정비사업 결과

이에따라 세종교육청은 교육정책사업을 2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는 올해 적용되는 교육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학교교육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지침, 규제, 사업 등을 정비한다.

2단계는 2020년에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정책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반사업도 정비 대상으로 하여 교육청 업무합리화와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1단계 정책사업 정비는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이 효과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유지ㆍ확대할 사업과 폐지ㆍ개선할 사업으로 구분하여 교육정책사업을 최소화하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육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교육청 업무를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1,639개의 정책사업에 대해 학교 현장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서별로 검토 과정을 거쳐 1차 정비안을 마련했다.

또 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현장검토위원회와 추진실무위원회에서 쟁점안에 대한 집중 토론으로 2차 정비안을 마련해 부서별 재조정과 협의단계를 거쳐 1단계 정비 결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 1단계사업진행으로 학교 현장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연수와 시범학교, 공모사업을 정비한다.

이에따라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과도한 집합성 연수와 워크숍, 교원연구회, 시범학교 사업, 공모사업 등이 정비돼 최소화하고 통합 운영돼 17개 시ㆍ도로 동등하게 배분하는 정책사업으로 가중된 어무부담등이 줄어든다.

또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으로 학교업무를 적극 이관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정책사업에 대한 권한이 학교로 이양된다.

이에따라 학교간 공동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교 시설과 환경위생 관리, 각종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을 교육청으로 적극 이관해 학교업무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운영되던 특정 교육주간 운영과 계기교육, 특별교육활동, 각종 동아리활동 등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당 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통합 교부해 결과물 제출 등의 불필요한 업무 요인이 줄어든다.

이와함께 학교 교육력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캠페인, 행사, 홍보 등의 전시성 사업과 실적평가 중심이 성과성 사업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한다.

또 부서별 사업이 학교로 각각 파급되며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통합하고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업무를 축소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 국장은 "2020년에 적용하는 2단계 정비는 올해 3월에 시작하여 7월 말까지 완료하고 교육부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ㆍ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라며 " 교육청에서 기획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이후 조직진단과 업무 분석 등의 정책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청 정책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내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