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금융 235조 원 확대 공급… 수출 총력 지원
정부, 무역금융 235조 원 확대 공급… 수출 총력 지원
수출확력 제고 대책 발표... 수출구조·체질 강화에 중점
  • 김일환 기자
  • 승인 2019.03.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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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최근 실적 둔화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앞으로 은행 돈 쓰기가 쉬워지고 해외 전시회 참여 기회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 5개를 신설하는 등 무역금융 235조 원을 확대 공급하고 전시회, 상담회 등 수출 마케팅을 위해 352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중 통상분쟁,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글로벌 무역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인식해 마련됐다.

단기적으로는 수출활력의 조기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지원 및 정부, 지자체, 수출지원기관의 수출총력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출 품목‧시장‧기업을 혁신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와 체질을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전년보다 15조3000억 원이 증가한 235조 원에 달하는 무역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8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35조7000억 원 투자)과을 신설하고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1조원) 및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000억 원)을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친환경, 2차전지 등 신사업과 관련해 수주와 수출촉진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현지 금융조달 및 이행성 보증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해외 수입자 전대금융을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2분기 중 1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수출계약 체결 이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대출과 보증도 확대된다. 올해 전년보다 1조6000억 원이 늘어난 26조3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수출관련 시설과 운전자금의 대출, 보증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금흐름 개선을 위한 수출채권 및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도 지원한다. 올해 대출 및 보증에 6조2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다음 달 1조 원 규모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신설한다.
기업들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총 352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출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보다 1900여 개 늘어난 4만2283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수출 중소‧중견기업 9만4000개의 45%에 해당하며 해외전시회, 글로벌 파트너링,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무역사절단, 수출 초보기업 컨설팅 지원 등을 포함한다.

수출기업의 수요가 큰 글로벌 파트너십, 해외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유망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1대1 밀착 상담회도 32회, 200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중·소 동반수출 지원 사업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브랜드를 활용해 중소·중견 협력사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1300사로 늘려 11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중‧장기 수출체질 강화와 수출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기존 주력산업 중심의 수출을 넘어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 신(新)수출성장동력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 3월부터 분야별 세부 육성대책을 순차적으로 수립·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전략적 수출거점 지원 및 수출 승인‧인증 등 제도적 지원 강화하고 중장기로는 차세대 기술‧공정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험인증 시설 구축, 차세대 배터리산업 펀드 조성, 글로벌 인프라 펀드 가동, 문화콘텐츠 펀드 확대, 한류·산업 연계 해외 대형 박람회 개최, 신선식품 해외 판매관 확충 등을 지원해 수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주체인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정책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인프라 강화를 위해 국내에는 올해 5월 코엑스에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해외에는 뉴델리와 시애틀에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을 구축하며, 스타트업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지원 바우처를 새로이 도입한다.

내수‧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기회 확보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무역사절단,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수출보험, 해외마케팅 등 인센티브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수출도약을 위해 지원효과가 높은 ‘월드클래스 300’에서 진화된 ‘월드클래스 플러스’ 사업을 신설해 글로벌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또 국가 차원의 수출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수출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한국형 무역촉진조정위원회(TPCC)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확대 개편해 부처‧지자체‧기관별로 분산된 수출지원 정책의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대책은 그 일환으로 수출기업이 가장 아쉬워하는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들의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2년 연속 수출 6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작은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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