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인사안을 국민 앞에 내민 것일까 의문이 든다. 이번 개각 명단에 오른 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일부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부동산 투기, 자녀 국적, 세금 체납, 논문 표절 등 흠결도 가지가지다. 본인과 부인 명의로 집 3채(분양권 포함)를 갖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갭 투자'와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에다 부동산 재테크 투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 문제는 있다. 보유 주택 수를 하나 줄여 보려고 사는 집을 딸 부부에게 분산 증여하고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게 사실인지 따져볼 일이다.
그래놓고 장관이 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파시라”고 말할 자신이 있을까? 이번 개각으로 발탁된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4명이 다주택자가 사실이라면 인사 검증 스시템 잘못을 방증한 셈이다.
이러고도 장관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도 그렇치만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고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또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다. 문 대통령의 야당 시절 군 방문에 대해 “군복 입고 쇼나 한다” ‘감염된 좀비’ ‘씹다 버린 껌’에 비유하는 등 막말을 소셜 미디어에 쏟아 낸적이 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진상조사도 의미가 없다는 등 편향적 대북 시각과 돌출발언 이력으로 논란에 휘말려 있는 사람을 통일부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이 타당한지 두고 볼 알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개각 발표를 전후해 2000만원 넘는 종합소득세를 추가 납부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처럼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합한 논란이 분분하다.
물론 불법 여부를 아직 예단하긴 이르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흠결이 불거져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힌 듯하다. 최소한의 염치마저 없어져 자진 사퇴는 말 자체가 사라진 것 같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번 검증도 얼마나 부실했는지는 후보자들의 의혹에서 드러났다. 다만 사실이 아니고 남의 말 좋아하는 흠결이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은 국정 수행 3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는 장관을 임명하길 바란다.
장관들의 성과로 정책 평가를 얻어내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기에 사람을 바꾸는 개각보다 정책과 국정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되야 한다.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따져, ‘자격 없는’ 후보를 걸러내야 한다.
청와대도 ‘무조건 임명’ 생각을 접고,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