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영장청구, 여야 엇갈린 입장
김은경 전 장관 영장청구, 여야 엇갈린 입장
민주 "유감" vs 한국 "윗선 밝혀야"… 25일 영장심사
  • 전혜원 기자
  • 승인 2019.03.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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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여야는 23일 검찰이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장청구에 유감을 표하고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주문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김 전 장관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번 영장청구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부처 장관이 산하 기관 인사와 업무에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현 정권에서 추천한 인사를 앉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수사하고 처벌한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이며, 낙하산 불법 특혜 채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지록위마의 변명을 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윗선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다"며 "아쉬운 점은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깃털보다 몸통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물론 정부는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하고, 자칫 오얏나무 아래 갓끈을 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던 과정이었는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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