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불감증에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
[사설] 안전불감증에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3.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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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시민들은 지진 때 가슴이 출렁했다. 대입 수능 연기 사태까지 부른 규모 5.4 지진으로 생활 터전이 풍비박산 났는데 이번에는 정부 발표로 또 가슴이 출렁케 했다. 포항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정부 연구 조사 결과에 놀랐기 때문이다.

자연 재난이라는 이유로 하소연도 못했던 설움과 정부에 속았다는 분노가 함께 터져 나왔다. 포항은 지진으로 집이 파손돼도 자연 재난 보상 규정에 근거해 900만원의 보상금만 받았을 뿐이다.

부서진 집을 고치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자동차가 부서진 경우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사람이 떠난 도시는 활력을 잃었고 집값도 엄청나게 폭락했다.

포항시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7명은 지진으로 충격을 받았고, 절반 정도는 지진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과 후유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런 사고의 원인이 인재라니 분노와 허탈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른다.

시민들 사이에는 지진으로인한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소송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문제의 지열발전소는 사전에도 여러 문제점과 위험 요소가 발견됐는데도 공사가 강행됐기 때문에 사태를 키운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16년 말 지열발전소의 시험 가동이 시작되면서 주기적으로 수천 t의 물을 지하 4000m 땅속으로 주입했다는 것이다.
그때마다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당시 정부와 발전소 측이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같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시민들은 포항이 지열발전소의 실험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는데 분개했다. 무리한 사업 진행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게다가 입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안전 점검을 졸속으로 했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국가의 책임이 상당 부분 드러난 만큼 배상도 서둘러야 한다. 자연 재난까지 인재가 원인인 세상이 됐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수십m 깊이 지하를 개발하는 대형 토목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토 지하 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후속 조치 마련을 게을리하거나 서로 책임을 놓친다면 비난의 화살은 피할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빈틈없는 후속 대책 마련에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때다. 무엇보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에 작은 실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포항 지진 연구 결과가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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