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이훈학 기자] 대전시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5월 17일까지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 규제혁신을 디자인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국민안전 강화 ▲취업·일자리 ▲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로 국민생활과 지역경제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가 포함된다.
공모신청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시 법무담당관실 또는 자치구 규제혁신담당 부서로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0월 우수과제를 선정 발표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3명에게는 각각 30만 원, 장려 16명에게는 각각 1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자영업․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고문을 참조하고, 시 법무담당관실(042-270-3431) 또는 각 구청 규제혁신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