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충남 천안 등 8개지자체에서 올 6월부터 2년간 처음으로 실시된다.

또 충남 청양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노인선도사업에 충남 천안시와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를, 장애인 선도사업에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를,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에 경기 화성시를 선정,올 6월부터 첫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에 이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된 핵심 사회정책의 하나로 올해 3월 국정과제로 추가했다.

이에따라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ㆍ검증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되며 지자체가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욕구를 실제 확인하여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ㆍ제공하게 된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다양한 민․관 협력 전달체계의 모델이 마련돼 보편적 제공단계에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확산과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유인(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충남 천안시는 시 본청에 선도사업 총괄팀을 신설하고 30개 동사무소에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30명 신규 배치한다.

또 공공 거점종합재가센터(돌봄 서비스 제공)를 신설하고 ‘천사(천안시 사례관리)’ 슈퍼비전단 운영 및 31개 기관, 대학 전문가 인력풀 구성으로 분야별 전문가 사례관리회의가 운영된다.

◇ 천안시 추진 21개사업 내용

천안시는 경로당별 한의사 주치의제 시행, 경로당 순회 복약지도, 경증치매노인 인지개선 등 총 21개 선도사업, 연계사업, 자체사업을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충남 청양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수행하면서 독자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모델을 개발․제공하는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은 충남 청양과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8개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충남 청양군의 경우 선도사업의 일부 재정 지원사업을 제외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으로 운영하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지원사업 등 거의 모든 연계사업에 동등한 수준으로 참여 가능하다.

또 선도사업 지자체와 동일하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상표(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선도사업 지자체가 준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복지부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방안 등 7개 과정에 걸쳐 지자체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1,600여 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돼 지자체의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사업 운영 협의체’가 구성돼 지자체 간에 사업계획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선도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연구를 4월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이번에 선도사업에 선정된 8개 지자체와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8개 지자체를 포함 총 16개 지자체에서 약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도출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하여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내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