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법원이 17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정한 재판 포기"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마음을 모아준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려진 판단"이라며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합당한 결정"이라며 "오늘의 결정으로 진공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사실상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 정권 유죄, 현 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유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어불성설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무슨 의도인 것인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