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설정했다. 재난피해 복구 지원과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대응 등이 핵심 추진 사업으로 포함됐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선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 공급, 일자리 사업 기간 연장 예산을 반영하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개원한 업소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런 사항들이 이번 추경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당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앞서 6조원대로 알려진 추경의 적절한 규모를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추경 규모는 세수 전망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을 편성해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국회 심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