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국회 파행에 대한 신경전이 연일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회정상화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교착 상태인 정국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4월 국회가 성과 없이 빈손으로 종료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포함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뒷전으로 밀린 현안을 다루기 위해 5월 국회 소집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8일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시작한 '민생투쟁 대장정'을 '대권투쟁'으로 간주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전국을 도는 장외투쟁에 돌입했는데 뉴스를 보니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장외투쟁이 과거에 야당의 저항수단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폭력사태를 전 국민이 지켜본 상황에서는 길어질수록 역풍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황 대표가 아마 대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국회를 볼모로 해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생투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대권투쟁이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를 이렇게 장시간 파탄 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중요한 민생추경, 민생입법은 외면하고 밖으로 나가 장외에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참 공허한 보여주기식 정치"라며 "지금이라도 대권투쟁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당장 국회로 돌아와 민생추경과 입법을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경남지역에서 이틀째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에 위치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대우조선 매각 반대 범시민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황 대표는 간담회에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몇십만명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졸속 행정이 된 게 아니냐"면서 "일부 국가기관 관련자들의 결정에 많이 의존해서 결정이 이뤄진 게 아닌가,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이틀 앞두고 국회에서 잇달아 당 회의와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를 전방위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반기업정책, 포퓰리즘이라는 세 가지 악의 축으로 마이너스 정권이 되고 있다"며 "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이제는 갈 곳이 없다. 그동안 주장했던 평화는 미사일로 돌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견실하던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로 가다가 마침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친노동·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산업현장 등 곳곳에서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손만 대면 최악으로 가는 마이너스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북한 발사체 발사 관련 대응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정진석 의원은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말 못하는 '홍길동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