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무역전쟁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한다
[사설] 미·중 무역전쟁 우리도 정신 차려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9.05.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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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무역전쟁 양상이 안 좋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듯 하다. 두 나라 간 무역 전쟁이 전 세계 경제, 특히 두 나라에 무역의존이 큰 우리나라 등의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비상한 관심과 조기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한술 더 떠, 예고된 분야 이외에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출제품에 대해서도 추가로 관세를 올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요구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추가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들 것 같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안 좋게 진행된다면 세계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중간재를 중국에 공급하는 나라들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여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시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전쟁의 여파는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줘 펀더멘털 악화로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역전쟁을 위기로 인식하더라도 정부가 펼 수 있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 다변화가 필요하지만 말처럼 쉽지도 않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다.

경제의 수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내수진작도 필요한데 역시 간단치 않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을 예상한다면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불안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한달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만약 무역전쟁이 재개되면 가장 큰 피해는 중국이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나라 수출도 둔화될 수 있다. 중국과의 교역량이 많기 때문이다.
1년여를 끌며 11차를 이어 온 미중 무역협상이 결국 안갯속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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