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얼마전만 해도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고 장담했으나 오히려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손실액이 5023억원이 늘어 역대 최악의 1분기 영업 적자를 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는 위험수위에 이른 한전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날치기하듯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지만 않았어도 적자는 상당히 줄었으리란 분석이다. 정부가 탈원전을 악착같이 부여잡고 있어서 당분간 한전이 적자에서 헤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전에서 값싸게 만드는 전기는 줄고, 비싼 태양광·풍력 전기는 늘 터다. 그리고 유가 역시 불안하다. 여기에 원화 가치 하락은 연료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대로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문제가 된 버스요금 인상과 다를 게 없다. 요금이 오르면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서민층 가계의 주름살이 늘어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결코 체면 깎이는 일이 아니다.
세계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하면 할수록 전기요금 상승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유연성과 실용에 입각한 판단을 에너지 정책에도 보여 주어주기 바란다. 그런 요인이 적자를 키운 측면이 있다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남 탓만 하지 말고 탈원전 폭주를 차제에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원전보다 값비싼 전력으로는 요금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금이든 요금이든 그건 국민부담이다. 당장 국내 원전은 2030년까지 11기나 설계수명이 종료된다. 수명을 연장하거나 새로 지어야 한다.
지난해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선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한국기업 참여를 요청했다.
그렇다면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탈원전 정책을 지양하고, 에너지원별 기술혁신 전망을 내다보며 합리적 에너지믹스 전략을 다시 짜는 것이 어떠한지 고려해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