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이낙연 국회의원)는 22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 자치단체장과 지역대표 의원 13명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갖고 혁신도시를 계획대로 건설할 것 등 정부의 변함없는 균형발전 추진을 촉구하는 5개 항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는 지방의 희생에서 비롯됐다”며 “최근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을 중지하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비수도권과 수도권이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방정책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새 정부의 주요 이슈별로 수도권 정책 및 법규 분석, 수도권 정책과 균형발전과의 관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 분석, 비수도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정 등에 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해 공정 경쟁속에 상생 발전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키로 했다.
특히 최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 등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은 균형발전의 최소한의 정책수단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체는 또 선(先) 지방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