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반대 운동이 꾸준히 증가해 전국단위 규모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동차매매업 성능점검 책임보험 반대' 글이 올려지면서 알려지게 됐고, 청원 글에 의하면 6월 1일자로 시행된 이 법안은 성능점검 업체와 보험회사만 수익을 발생시켜 자동차매매업에는 어떤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만 키우는 상황이라는 것.
13일 충남조합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그 어떤 계획안 및 정보를 사전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돼 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단속 및 고발 유예를 2019년 5월 31일자로 종료한다는 공문을 매매업계로 일방 통보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결론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 주체는 성능점검자이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매매업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비용이 상승해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어 결국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차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차량 역시 소유자가 변경된다는 이유로 다시 성능점검을 실시해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매매업자에게 추가 보증을 요구한다는 것은 실무적인 행정이 아닌 탁상행정에서 만들어진 부당한 법이라는 것과 매매업자, 성능점검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는 의견에 힘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조합은 조합원들이 제출한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서명부를 전달받아 (사)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신동재회장과 함께 청와대, 국회, 관계기관 등에 부당함을 알렸으며, 국토교통부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더 나아가 지난 11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 반대 운동이 대규모 집회로 열렸다.
이날 집회는 한국매매연합회 주최로 진행됐고, 충남조합을 비롯한 전국에서 모인 연합회 소속 딜러 2000여명이 보혐료 폭탄, 성능점검 보험 결사반대 등을 “자동차성능점검 책임보험 반대, 목숨 걸고 투쟁한다”고 외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집회는 2000년 초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할 때 이후 최대 규모이며, 이는 책임보험제가 정부의 ‘허위 성능점검’에 따른 피해 구제라는 소비자 보호 입법 취지와 다르다는 것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사안의 중요성을 대변해주고 있다.
충남조합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들은 ’성능·상태점검자 책임보험‘을 중고차 구매 소비자에게 연간 600억 이상 추가 보험료로 전가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책임보험제 폐지 촉구’를 외치고 있다.
또 실질적인 자동차 매매 당사자인 중고차 매매업계는 배제한 채 성능점검단체와 보험사만 참여시켜 만든 법안은 이권을 위한 불합리한 '밀실 제도'일 뿐이고, 모든 출발점인 국토교통부는 규탄 대상이 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