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여야 4당의 소집 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개회될 것 같다. 하지만 여야 4당의 국회 개문발차에 한국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국에는 다시 암운이 드리울 가능성이 커졌다.
소집요구 서명을 주도한 바른미래당의 의원만으로는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을 충족할 수 없어 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의 참여로 충족 요건을 겨우 채웠다.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이후 개회까지 3일이 걸리는 만큼 국회법상 짝수달에 열도록 규정된 6월 임시국회는 내일 개회될 예정이다.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던 국회가 76일 만에 다시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국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국회 소집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의사일정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 않아,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잡기 위해서도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추경 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시 한국당 몫이어서 한국당의 동참 없이는 추경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당은 의총을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경제청문회 개회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6월 국회 등원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시켜줬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의 결렬 책임을 여권에 돌리며 공세를 강화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소집요구는 한국당의 등원 결심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말 그대로 개문발차다. 올해 들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89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국당은 다른 정당의 소집요구 동참이 이처럼 ‘일 안 하는 국회’에 대한 비판적 민의를 고려한 것임을 직시하고 등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
민주당도 한국당의 ‘탑승’을 압박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써야 한다. 그게 책임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 하는 여당, 대안을 가지고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모두에 이로운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여당과 야3당은 국회법에 따른 변수를 끄집어 내고 있다. 여야 4당 의원들 사이에서 ‘법대로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국회의 문을 여는 것만이 만사는 아니다.
반쪽국회 소집이 한국당 등원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회 정상화에 명분있게 동참하기 바란다.
